'2025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현장(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시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 조직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 구성으로 정책 심의 구조가 제도권 안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 기관·단체 추천 위원, 공개모집 민간위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다. 이는 처우 문제를 단일 주체가 아닌 다층 구조에서 검토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고양시가 추진 중인 기존 처우개선 사업 현황이 보고됐으며, 오는 2026년 고양연구원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실태조사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실태조사는 조사 방향 제시, 일정 안내, 위원 의견 청취 등 초기 설계 과정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출범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료 기반 접근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태조사 계획이 첫 회의 안건으로 다뤄진 만큼, 시 차원에서 정량·정성 데이터 확보와 현장 의견 반영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또한, 조례 기반 위원회 운영은 장기적인 정책 지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위원회가 정례화되면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근로여건 개선안 검토, 기관 간 정책 조율 등이 공식 절차 안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전문가들은 실태조사 결과가 집계되는 오는 2026년 이후 구체적인 정책 조정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처우 항목별 격차, 기관별 근로환경 차이, 교육·휴게 여건 등 구조적 요소가 분석될 경우 시가 단계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인사로 구성된 만큼 초기 단계에서는 의견 조율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지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