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재정 불균형·자원 쏠림 우려 제기
“상생·균형발전 담보할 제도적 장치 필요”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시군 재정건전성 보장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전남 시·군의 재정건전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남 지역 시·군 간 재정 불균형 우려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초안에는 전남 지역 시·군의 재정건전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 행정적 비효율과 자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전남 22개 시·군이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효율성 확대가 아니라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통합 이후 시·군별 최소 재정 보장 장치와 독립적인 재원 배분 기준 명시 ▲농어촌 및 중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특례제도 도입과 별도 지원기금 신설 ▲대규모 광역사업 추진 시 재정 영향 평가제도 도입과 시·군 참여형 협의 구조 보장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가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