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작년 3월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 그래프.

12.3 비상계엄 이전만 해도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순위는 법원 > 중앙정부 > 검찰 > 국회 순(2024년 통계청 발표 기준)이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순위가 청와대 > 국회 > 법원 > 검찰로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은 청와대 대 사법부, 국회 대 사법부, 검찰 대 사법부 등 양자대결 식으로 국민의 선호도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꽃은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기사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고관여층(투표 참여율이 높은)의 의견을 더 잘 드러낸다는 ARS 조사 결과를 주로 제시한다.

'청와대 대 사법부' 신뢰도 조사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청와대와 사법부 중 어디를 더 신뢰하냐는 설문에 54.8%가 청와대를 선택해 사법부의 20.7%를 2.6배로 압도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청와대 신뢰도가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청와대 신뢰도(42.4%)가 절반을 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사법부 신뢰도보다는 높았다. 대구-경북에선 ‘잘 모름(32.5%)’ 응답이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도 청와대 신뢰도(39.9%)가 더 높았으나 ‘잘 모름(35.5%)’ 응답도 많았다. 18~29세에선 청와대(31.6%)와 사법부(31.9%)가 박빙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만 사법부(33.9%) 신뢰도가 청와대(23.3%)를 앞섰다.

'국회 대 사법부' 신뢰도 조사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국회 대 사법부’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48.8%)가 사법부(24.7%)보다 2배 더 많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회 신뢰도가 우세했다. 대구-경북에선 국회 (34.6%) 대 사법부(32.8%)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만 사법부(37.3%) 신뢰도가 국회(25.6%)를 앞섰다.

'검찰 대 사법부' 신뢰도 조사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처참한 수준이었다. 검찰과 사법부 중 어디를 더 신뢰하냐는 설문에 검찰이라는 응답은 14.3%에 불과해, 사법부의 33.8%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설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무려 51.9%에 달해 국가 사법-사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권역별로는 강원-제주에서 검찰 신뢰도가 7.8%를 기록해 10%에도 못 미쳤다. 상대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서울과 대구-경북에서도 검찰 신뢰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사법부 36.5% 대 검찰 18.6%. 대구-경북: 사법부 31.8% 대 검찰 19.1%).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을 물은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한편, 이 조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도 물었는데 ‘공감한다’(‘매우 공감’ 53.4% + ‘어느 정도 공감’ 8.4%)가 61.8%로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9.2%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2.9%)는 32.1%보다 훨씬 많았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9.7%p였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50%를 넘었으며, 연령별로도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 여론이 더 많았다. 오직 18~29세에서만 ‘공감’과 ‘비공감’이 초박빙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58.5%가 ‘비공감’ 응답을 내놓았지만 중도층의 64.5%가 사퇴론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여론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로 진행됐으며(응답률 2.5%),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