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민주당·서구3)은 6일 “특수학교 학생 배치 과정에서 장애코드 중심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사자 중심의 배치 원칙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교육은 학군보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당사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각장애가 주 장애 코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영유아의 경우 시각장애 판정 자체가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은 형식적인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 장애인의 상당수가 복합장애를 갖고 있고, 뇌병변 장애는 시각장애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이 보호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 장애 코드 중심의 형식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당사자 중심으로 배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