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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총리와 러시아 정유카르텔 간 전쟁 누가 이길까

러시아 정부, “담합행위 계속하면 엄벌”…정유사, “잡아봐라 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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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현군기자 |  2009.08.24 18:51:06

러시아 정부가 자국 정유사들과 벌이는 전쟁이 점차 수위를 높혀가고 있다.

24일 러시아 외신에 따르면 아르체메예프 반독점청 청장이 “정유사들의 가격 공모가 계속된다면 곧바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단속 결과 부가될 수 있는 벌금 상한선이 담합 이득 추정치 보다 적을 경우 아예 형사처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4일 러시아 정유 카르텔의 대표격인 로스네프티 사의 관계자는 모스크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러시아 정부의 분위기에 일침을 놓았다.

지난 7월 러시아 의회는 반독점청이 조사결과 법 위반자에 대해 최고 6년 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형사권을 포함한 반독점청의 조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법이 통과한 바 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주도로 진행된 이 법안은 사실 지난해 7월 러시아 정부가 석유 카르텔 담합에 대해 칼을 빼 들었지만 정유사들의 불복으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자 추진된 입법이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안은 푸틴 총리가 석유 카르텔들을 손보기 위해 추진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푸틴 총리와 정부의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맞받아치고 있어 긴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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