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을 없애고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유관광위원회 김재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물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민간자율등급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말까지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염두에 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현재의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 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해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이유는 2011년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이라며 “또 다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사항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후 관리감독의 경우 온라인 PC게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