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담배회사 소송과 관련, 사회 각계각층의 금연 및 흡연 규제 정책에 적극 참여를 권유하는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김해지사 김성재 지사장.

지난 12월 18일 건보공단이 일부 폐암 환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수백 억 원 대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건보공단 전국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김해시지사 김성재 지사장은 “건보공단이 19년 동안 130만명을 추적관찰, 분석한 결과 흡연자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질병 예방 증진에 힘을 쏟고 있는 건보공단으로서는 국민들의 보험료 증가 원인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도 금연과 흡연 규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흡연으로 인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개별 소송으로 3건이 제기되었지만, 이마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이를 제기 소송할 예정으로 전국 227개 지자체도 담배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공단은 의료비용 청구 소송 등 다양한 금연, 흡연 규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보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하되 그 시기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플로리다주와 캐나다의 사례처럼 ‘담배소송법’ 입법추진을 병행하고, 흡연피해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니 입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재 지사장은 “전 공단이 담배 값 인상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금연홍보 및 금연 캠페인 전개 등 금연, 흡연규제 정책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16개 광역 227개 기초자치단체도 분담한 만큼 의료급여비용 중 담배로 인한 비용 환수소송도 제기하면서 지자체의 담배 소송 동참 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김해지사는 부산, 창원에서 사업장 및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 유입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이 대부분이고, 저소득층이 많은 곳으로 방문 민원 및 유선민원이 지역본부 내에서 최고로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김해지사는 올해 고객헌장실천 경진대회 우수지사(2위), 에너지 절약 우수지사, 경영개선 경진대회 장려(3위), 학습동아리 성과대회 장려(3위)를 차지하는 등 경영평가 부분에서 최고등급에 속하는 지사로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