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강원도 경제를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 논의 4개 과제를 실시할 경우 강원도는 연간 최대 5272억원의 재적 생산액 손실과 이로 인해 매년 3479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부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수도권 규제 관련 과제 4건을 추가 논의 필요 항목으로 분류한 데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정부는 모두 7차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456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는 모두 139개(30.5%)에 달한다. 직접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는 31개, 간접적인 과제는 108개다.

특히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규제 기요틴 과제 153건 중 수도권 규제 관련 과제 4건을 추가 논의 필요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과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가 그것이다.

이중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은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수도권 유턴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항만 및 공항 배후지개발 제한 완화는 항만배후단지와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인천공항 물류단지 56만1000㎡의 용도변경을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 규제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총량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면적 규제완화·개별입지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설을 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을 배제는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을 위해 국내기업의 공장총량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들 추가 논의과제로 인한 도내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잠재 생산 손실액 연간 3163~5272억원, 고용 감소 또한 연간 2089~3479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에 부응해 도의 경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2~3중으로 묶여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의 조정과 동해안 군사철조망 철거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대안이 지방 규제개혁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의 토지이용규제와 지역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국방·물·산림 등 환경생태 규제 등에 대한 규제보상시스템 도입과 이로 인한 국가재정 배분 제도 개선을 위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 및 관광시설 등에 대한 투자유치 실패 사례와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마련과 도내외 언론기관에 의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제로섬(zero-sum)이 아닌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정책대안이 돼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현재의 틀(scheme)을 넘어서야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수도권과 지역이 공생, 협업할 수 있는 창조적 지역발전정책의 재정립이 요구된다"면서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투자 지원정책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와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재정비 및 강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 시행령 현행 수준 유지 및 수질오염총량제 등 연동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