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 정산홀에서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를 주제로 하는 제58차 IFES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ㆍ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 관료,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이동선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동률 교수(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박인휘 교수(이화여대 국제학부)가 각각 유엔제재 이후 북미, 북중,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동선 교수는 "북미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미관계는 중장기적으로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고 내다봤다.

또, 이동선 교수는 "단기적 요인으로 미국 대통령선거, 유엔 및 독자 대북제재, 북한 핵능력 고도화 등도 북미간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 고 전망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핵문제 등에 관해 중대한 양자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杞憂)다" 며 "(한국이) 북미 대화에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수용적 자세를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 제언했다.

이어 이동률 교수는 "중국이 한중관계를 양자 차원에서 인식하여 접근하지 않듯, 북중관계 역시 더 이상 양자관계에 국한하여 대북정책과 전략을 조정하지는 않고 있다" 며 "중국은 오히려 '북한도발' 이 빌미가 되어 야기될 파장, 즉 북한체제 위기,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 강화,  사드(THAAD) 배치 등이 자국의 중요한 안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박인휘 교수는 "중국과 북한이 향후 평화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할 것을 예상해 볼 때, 향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평화체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대내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황재호 교수(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