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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재계총수 8.15특사’ 경제민주화법안 통과에 활용하나

사면 묵인할테니 여당도 법안 찬성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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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6.08.02 08:58:19

▲다음달 8.15 광복적 특별사면에 기업 총수가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승연, 이재현, 조석래 등 재계 총수들이 대규모 사면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에 주력하고 있는 야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야권의 포지션으로 볼 때 재벌총수 사면에 반대해야겠지만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위해 찬성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설(說)이 나온다. 대규모 특사가 법안통과의 포석이 될까. (CNB=손강훈 기자)

대통령, 기업총수 ‘8.15사면’ 만지작
野, 기업달래기·법안강행 ‘양면작전’
재계, 사면 기대감 과거 비해 커져


헌정사상 101번째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기업 총수가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사의 폭과 대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제적 위기’가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 만큼 재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특사 남용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최대한 자제해 왔다. 2014년 1월 첫 특사에는 기업 총수가 포함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 명만 사면을 받았다. 기업인보다는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진행한 것.

하지만 사드 정국,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등으로 실추된 지지율을 회복하는 카드로 재계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사를 지시하면서 직접 ‘재기의 기회’란 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사면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수감 3년3개월만에 형기의 90%를 채워 지난달 29일 가석방됐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최 부회장은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제외됐었다.

현재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 총수는 집행유예 상황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비롯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게다가 야권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도 기업인 특별사면에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달 4일 다중대표소송제, 주주의결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경련 등 재계 단체들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 새누리당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법안들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법안통과도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이 재계인사들의 특별 사면을 활용해 법 통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면에 반대하지 않을테니 여당도 법안에 찬성해 달라는 시그널이다. 

야권의 한 중진의원은 CNB에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재벌총수 특사는 묵인해주면서 법안은 밀어붙이는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NB=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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