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텔링] 보험사들, 오토바이 외면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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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보험사들, 오토바이 외면하는 ‘진짜 이유’

손 놓은 정부, 잇속만 챙기는 보험사…‘죽음의 질주’ 언제까지

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1.27 07:43:05

▲이륜차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가입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종합보험 가입은 여러 이유로 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당국에서는 보험가입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CNB=이성호 기자)

이륜차 두 대 중 한 대는 무보험

종합보험 대인배상 5.7%에 불과

정부-보험사, 통 큰 결단 내려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6.4%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자 3명 중 1명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것. 50cc미만 등 배기량이 낮을수록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륜차 216만6000여대 중 책임보험 가입률은 42.5%였고, 종합보험 대인배상 가입률은 5.7%에 불과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종합보험 가입률도 3.7%와 0.5%에 그쳤다.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The-K손해보험, M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대부분 손보사에서는 이륜차 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실제로 책임보험 이용자 중 종합보험 가입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1.7%였으나 이중 절반(38.5%) 가량이 종합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보험 보장범위가 넓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문제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만427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 수도 401명으로 2.3%, 부상자 수도 2만3465명으로 8.3% 각각 늘었다.

손 놓고 있는 정부 책임 커

이처럼 높은 사고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의 느슨한 규제와 보험사의 얌체 영업 행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2012년부터 50cc미만 오토바이로까지 사용신고 범위를 넓혔고, 책임보험의 가입의무조항 또한 신설했다.

하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험사가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해도 정부가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지난 5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녹색소비자연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자동차 종합보험 정보제공 제고를 통한 소비자이용 후생 증대 및 문제점 개선 토론회’ 모습. (사진=이성호 기자)

보험사들 “이륜차 보험은 적자”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국회에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5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륜자동차 종합보험 정보제공 제고를 통한 소비자이용 후생 증대 및 문제점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김해영 의원은 “보험가입률이 낮은 것은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있지만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영업형태와 편의 위주의 상품 구성으로 인한 비싼 보험료 때문에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법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지만, 종합보험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

A보험사 관계자는 CNB에 “책임보험은 받아주지만 종합보험은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인수 심사에서 대부분 탈락된다”며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는 살짝만 접촉해도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보험사 관계자도 “보험사가 종합보험 가입을 막는 다기 보다는 보험료가 비싸 고객이 가입을 안 한다”며 “단,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종합보험에 들 순 없고, 의무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륜차 손해율은 책임보험·종합보험을 모두 합해 약 89.6% 수준이지만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손해율은 약 130%에 달한다. 결국 납입한 보험료가 100만원일 경우 130만원이 나감에 따라 손해보고 장사할 순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는 이륜차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NB에 “운전자의 피해를 폭 넓게 보장하는 종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여러 보험사들이 참여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인 공동인수보험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관계부처인 금융위·공정위 등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종합보험은 의무범위를 벗어나기에 각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인수를 강제화 순 없는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도 있어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험사만을 탓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업자 등 서민들이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돼 책임보험조차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가입자가 많아져 파이가 커지면 손해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문턱도 덩달아 내려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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