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면탈범죄를 예방·단속해 건강한 병역문화와 공정한 병역이행 정착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도입됐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사위행위, 대리행위에 대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병역처분결과와 진료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집중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는 병역면탈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 병무청별로 분산되어 수사업무를 수행하던 특사경 조직을 개편,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전라·경상지역을 관할하는 남부권 광역수사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병무청 본청과 14개 지방청에서 총 38명의 특별사법 경찰관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한 신종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 및 복원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첨단수사기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지난 `13년 45건에서 `16년 54건으로 증가 추세로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멀미 치료제를 눈에 바른 후 인위적으로 동공운동 장애를 유발하는 등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가 올 상반기까지 22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울산 지역은 8건이 적발돼 처벌이 이뤄졌다.

병역면탈 사유로는 고의체중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문신 52건, 어깨탈구·수지절단·척추질환 등 기타사유 40건, 안과질환 위장 22건 허위장애 등록 4건 등이 뒤따랐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받고 있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이 신고대상이며,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국민신문고-병역면탈혐의자 제보) 및 전화(080-070-909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이 자랑스럽도록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병역면탈 혐의자 제보는 병역면탈 범죄를 색출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예방적인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