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이 최근 부산시청으로부터 입수한 '재난발생 초동조치 및 대응실태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부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원인은 ▲배수펌프장 처리용량 부족 ▲침수지역 부근 아파트 개발 시 배수 계획 검토 소홀 ▲거제 배수펌프장 수문 고장 및 운영 미숙 등으로 관계 당국의 폭우 재난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18일 감사 결과 밝혀졌다.
'정보화 지하차도' 부근 침수피해는 지하차도 인근 A아파트 개발 당시 빗물을 지하차도 옆 배수관을 통해 자연배수 처리하도록 계획됐으나 자연배수 되지 않았고, 정보화 지하차도 배수펌프장으로 처리용량 2배가 유입되어 펌프장 전체가 침수되어 배수펌프 등이 모두 정지된 사건이다.
이날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피해가 컸던 동래세무서 인근 지역의 경우 거제천(내수위) 1.2m에 도달할 경우 배수 펌프(2대)를 가동해야 하나 가동하지 않았고, 온천천(외수위) 0.8m에 도달할 경우 수문을 닫아 온천천 역류를 차단하고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조치를 해야 하나 수문을 미가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거제 배수펌프장' 운영을 기간제 및 경험이 부족한 초임 직원을 배치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초동대처도 미흡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가야굴다리를 오전 7시 40분에 교통통제하고 9시 5분에 해제했는데 'GIS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10시 26분경에서야 교통통제 안내문자를 전송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호우주의보 발효(오전 3시 31분) 수신 후 3시간이 지나서야(6시 44분) 비상1단계 직원 비상소집을 통보하면서 수문 개방이 지연되는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 의원은 “배수시설 처리용량 초과 및 담당자 운영 미숙 등 관계 당국의 안이한 재난대책 때문에 부산 지역의 침수 피해가 매우 컸다”며 “부산시 하수도 배수용량이 이번 내린 360mm 폭우 강도에 매우 미흡함으로 현재 배수시설을 3배 확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