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청소년 및 여러 시민단체 36곳으로 구성된 청소년연대가 부산시청 앞에 모여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 출범 선언식을 열었다. (사진=CNB뉴스 이소정 기자)
22일 오후 청소년 및 여러 시민단체 36곳으로 구성된 청소년연대가 부산시청 앞에 모여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 출범 선언식을 열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인권 개선을 위해 결성된 청소년연대는 이날 출범선언식을 통해 16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과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법제화 등 3가지를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3가지 중 첫 번째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16세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 인권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삶의 모든 장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 통합적인 법률과 국가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학생 인권 법제화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자치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칙 재·개정 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등의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법률로써 제정하자는 것이다.
선언식에서 이정은 상임공동대표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해 새로운 시대를 청소년 손으로 열겠다고 '부산청소년 정치행동'이라는 모임을 결성하는 등 정치선언을 하고 있다"며 "우리 비청소년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촛불 청소년 인권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청소년, 비청소년들이 함께 꼭 일궈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소년 정치행동의 청소년 대표는 청소년 법 발언을 통해 "청소년과 비청소년들은 정치권, 참정권이 없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억압을 받는다"며 "촛불청소년입권법이 제정된다면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일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어린이책 시민연대 부산동부지회 김남영 부장은 "청소년 인권이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며 "이 자리는 단순히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는 법 제정의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되는 시초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청소년연대 측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청소년 인권 없이 촛불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며 "우리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는 그날까지 동료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국회를 움직여나갈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청소년연대는 앞으로 서명운동, 학생·청소년 인권 토론 등 청소년 인권 법률 제정 운동 및 여러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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