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 예비후보는 “시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장치,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정치’이며 올바른 지방자치의 방향”이라며 1호 공약을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초 트램의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을 때, 동탄 트램추진위원회의 결성을 제안하고 주도해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화성시의 공식 안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 전국 어느 곳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서 예비후보는 “‘무엇을 할 것이냐’ 보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국민주권 강화가 핵심이다. ‘어떻게?’ ‘국민의 뜻에 따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해 있었던 신고리원전 5, 6호기에 대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예로들며, “탈핵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확한 철학이었지만 국민여론이 분분하자 그 결정을 국민에게 맡겼고 그 결과를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탈핵 정책은 발목이 잡혔지만, 우리는 국민의 선택이 곧 정책이 되는 나라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시민정책배심원제 공약은, 시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시범적용을 거쳐 화성시에 적합한 시민정책배심원제의 모델을 창출하고, 배심원 구성·규모·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해 정착시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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