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독선과 아집을 멈추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캠프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남경필식 준공영제는 ‘임기 말 졸속강행’이며 독선과 아집을 멈춰라. 정책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자신하는가?”라며 남 지사를 압박했다.
성명서에서 김남준 대변인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조례상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음에도 경기도가 실무협의회만으로 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것으로, 이는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31개 시군 중 14곳만 참여했고, 특히 인구 100만 안팎 도시들이 모두 불참하는 ‘반쪽짜리 시행’이라는 것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수많은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말 강행’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간 요구된 공공성 확보 및 혈세 퍼주기 논란 해소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도의 ‘친절한 추진 설명’이 ‘강행을 위한 위장’으로 해석되는 이유이다. 남 지사 임기의 시작과 끝이 ‘버스’다.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남경필식 준공영제’는 임원의 고액연봉, 업체의 영생흑자만을 합법화하는 직무유기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일 임시회에서 ‘남경필식 준공영제’ 강행을 막아낼 지혜와 총의를 모아주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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