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문 청약통장 모집조직 총책 등 315명 검거
특별공급 제도적 허점 악용 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 위조 및 대리임산부 모집까지
이병곤기자 |
2018.09.04 16:40:2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전국 분양 인기지역의 특별공급분 당첨을 노려 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하고, 아파트 청약통장을 조직적으로 매입한 뒤 위장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첨 후 되팔아,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95회에 걸쳐 약 6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청약통장모집 전문 2개조직 총책 2명 등 조직원 20명과 청약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295명 등 총 31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주동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남,38세)는 자신과 같은 부동산 관련일을 하는 지인들과 공모, 청약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해 서류 조작과 위장전입 등으로 당첨 후 되팔아 고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자신은 조직원 관리·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모집총책’을 맡기로 하고, SNS에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광고책’, 매입한 청약통장을 인기지역으로 위장전입해 청약을 대리신청하는 ‘모집책’, 당첨된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매도하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인감도장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SNS 등에 건당 300~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통해 295건의 청약통장을 매입,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 253건, 일반공급분 42건을 당첨받아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지금까지 6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분양당첨된 지역은, 동탄2(38건), 평택고덕(34건), 서울 여의도·송파(19), 하남 미사(11건), 판교(3) 등 서울·경기(198건), 부산(43건), 세종(16건), 경남(13건), 제주(2건)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프리미엄이 높은 전국 인기분양 지역들이다.
한편 경찰은 통장을 팔아넘긴 통장 명의자 295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257건의 분양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는 한편 국세청에는 불법 전매로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에도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유관기관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제출된 서류,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한 것으로 보아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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