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교육의 SKY(스카이)캐슬 유아대상 학원(영어유치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 부모 커뮤니티, 학원 상담, 현장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반일제 교습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면서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장시간 학습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특권 교육 트랙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럼에도 영어유치원은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실태파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영어유치원의 월 수업료(5세 기준)는 적게는 60여만 원 많게는 90만원에 이르고, 정규수업 이후(14:30 ~)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교습비가 적게는 1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 연령(6~7세) 일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영어유치원은 조례상 교습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 시 교습비를 비공개해 제대로 된 파악은 안 되었지만, 대다수 영어유치원의 정원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추정했을 경우 이들 유치원의 시장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경우 12곳의 영어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학벌없는사회)되었는데, 2018년 조사(박경미 의원실)에 비해 4곳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9시30분부터 14시30분까지 일반 유치원 보다 1시간 가량 길게 정규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교사 등을 배치해 영어 등 특정언어를 통해 각종 수업이 이루어뤄지는데, 자유놀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 유아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이어갔고, 일부 영어유치원의 경우 인근 학원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는 등 어린 나이의 유아임에도 장시간 학습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상당수 영어유치원이 소재한 건물에 일반유치원(어린이집) 및 학원을 두어 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인근부지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2곳의 영어유치원 중 9곳이 그러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벌없는사회는 “일부 영어유치원은 유아 모집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학을 안내하거나,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안내하는 등 알선행위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많은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돼 교습시간이나 지출비용,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고,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오며 지금처럼 규모를 성장해왔다”면서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유치원 명칭사용에 대한 위반 등의 명목으로 점검은 나갔지만 근본적인 영어유치원 운영(유아기의 학원운영시간, 교습비 등)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 및 피해구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는 “유아들의 건강권과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해 광주학원운영시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마련하고, 유아대상 학원의 운영시간을 현행(05시~22시)에서 대폭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사실상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