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광주 북갑)

- 마스크, 손소독제 전략비축물자 지정·비축 및 비상공급·유통 계획 수립해야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보급 실시해야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2. 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 시사를 두고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 금액 등을 논의해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추경은 대출·융자 지원이라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해 대출 신청자격 조차 갖추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추가 추경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개학 연기, 휴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가정에 소득이 감소하고, 결식아동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생계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 등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한 기본소득 지원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등 기존에 지원해온 사회보장급여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계층을 정밀하게 선정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1차 추경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사후정산 위주로 편성돼 마스크 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마스크 등의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해 비축하는 한편, 비상공급과 유통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