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 저상버스, 콜밴 등 특별교통수단 확충
-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재활병원 인프라 개선
- 특수학교 국비 지원 확대 및 특수교사 확충
- 김경진 후보,“장애인의 자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할 것”

김경진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는 23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 의료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제도 및 인프라 확충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바로 장애인 분야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게는 월 30만원에 이르는 높은 본인부담금 탓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역시 마찬가지다. 2006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면서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 경우도 저상버스 도입율은 21.6%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진 후보는 장애인 복지·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지역구인 북구가 광주에서도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21,690명)하고 있어 북구를 장애인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는 북구 두암동과 오치동에 복지시설을 구축하고, 관내 노후화된 장애인 복지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함께 저상버스와 콜밴 등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이동수단을 다양화하며,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재활병원의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북구 관내 2곳인 특수학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장애인 복지 정책 전반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체육·문화교실 운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지원 ▲보건소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건강관리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축소 및 이용시간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 돌보미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이런 장애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등급이 같으면 일률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편의주의이다”라며 “장애인의 자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