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수산산업을 지속가능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이 지난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외교적 문제로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부산의 수산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존 근해어업의 경우 어장의 20% 정도를 잃게 되며 수산물 제조가공과 유통업계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력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 상황을 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자체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우선 근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생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영난과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산업계를 위해 무이자로 어선과 어업 허가를 담보로 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획기적 조건으로 부산에서만 500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어업구조의 개선으로 노후화된 선체, 장비와 그로 인해 투입되는 추가 인력 등의 문제를 어선 대규모·현대화를 통해 조업 안전성 확보, 경영 효율 증대, 선원 복지를 향상하자고 제안했다. 사업비는 약 5000억원으로 현 어선 척수의 50% 정도를 감척하고 지금과 같은 노동집약적 재래식 어업 경영이 아닌 어획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대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는 해수부에 ▲1인 기업 형태 어업구조가 아닌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 유도 ▲개인사업자 간 이해조정 등을 위한 ‘심리대책’ 도입 ▲수산유통 가공식품 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분야 강화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저온위판장 조성 등 개보수 비용 700억 지원 ▲동남경제권 산지거점 물류센터 조성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