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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LH 사전투기 의혹에 강력 비판...전수조사-검찰 조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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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1.03.04 09:16:17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진=연합뉴스)

야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와 검찰 조사 등을 주문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10명이 넘는 LH 전·현 직원들과 그 가족이 광명·시흥 지구의 농지 약 7000평을 수십 억 원의 대출을 끼고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신도시 지정 직후에는 사들인 농지에 대대적으로 나무까지 심었다는 정황도 있다”며 “보상액을 높이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철저한 보안이 생명인 개발정보를 몰래 빼돌려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매도하는 수법은 국민의 혈세를 강탈하고 국가부동산 정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수사 결과 범죄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는 지난달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신도시”라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만 투기를 했겠냐며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얘기까지 떠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공주도의 주택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기업 등의 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발본색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를 지정 전에 사들인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H는 관련된 현직직원 12명에 대해 직무배제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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