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나리오든 국민의힘 내홍 격화
중징계 처분시 법원 판단으로 갈수도
경징계라도 타격 불가피…후폭풍 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다루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7일 저녁 7시에 열린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CNB뉴스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봤다. (CNB뉴스=도기천·심원섭 기자)
시나리오1 징계 자체가 없는 경우
윤리위가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이 대표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당권을 위협했던 의혹과 공세를 떨쳐버리고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위원회 강화 등 당 체질 개선 행보에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
시나리오2 가장 낮은 ‘경고’ 받을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가 나오더라도 당내에서는 ‘일부 혐의 인정’과 같은 뜻으로 받아 들여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고만 나와도 당 대표로서의 영이 설 수 없다”며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남권 한 중진의원도 “이 대표의 리더십 자체를 불신하는 쪽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반대로 이 대표는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당 장악력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근의원)’ 등과의 충돌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나리오3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 대표의 궐위가 발생하게 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잔여 임기의 당 대표를 선출하기보다는 당 내홍과 민심 수습을 목표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예상된다. 한시적으로 비대위를 운영한 뒤,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친윤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비교적 약한 고리인 청년층, 여성층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을 다수 비대위에 포함시켜 정부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시나리오4 징계에 ‘불복’할 경우
이 대표가 어떠한 징계라도 받을 경우 징계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를 받을 경우 당헌당규상 재심 절차를 활용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법원이 무리한 징계라는 판단에 손을 들어준 셈이므로 이 대표로서는 여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당원권 정지 등 강한 징계가 나오면, 당사자에게 피해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의원은 “형사처벌 확정 전에도 징계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고, 정당 정치의 영역이기에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CNB뉴스=도기천·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