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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수사 논란...윗선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 개시 보름 동안 단 7명 입건…행안부‧서울시 등 '윗선'은 검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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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1.14 11:14:04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하기 위해 총 514명의 거대조직으로 출밤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가 13일에도 1명 더 늘어나 전체 사망자가 158명에 이르는 가운데,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실 수사 논란에 직면했다.


참사 발생 사흘째인 지난 1일 총 514명 거대 조직으로 꾸려진 특수본은 현재까지 7명의 피의자를 입건했으나 이들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실질적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6명에 그쳤다. 

또한 특수본은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을 비롯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해밀톤호텔 대표 등 피의자 대부분이 실무자나 실무 지휘관이어서 ‘윗선 수사’ 의지에 의심받고 있다.

 

더구나 피의자였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숨지면서 특수본의 수사 방향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특수본이 수사하는 주요 의혹은 용산경찰서 정보라인의 보고서 삭제 의혹이다.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용산구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등 66곳을 세 차례(2·8·9일)에 걸쳐 압수수색 했으나 참사 책임론의 중심에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주요 기관 두 곳은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총괄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가능성만 열어둔 상황이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추후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59분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고 김 서울청장은 2시간1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돼 두 사람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겠지만 자칫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경찰 출신 한 의원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는 초동수사타이밍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증거 자료와 진술을 확보에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증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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