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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부동산 권리관계 전수조사

근저당설정·강제경매 등 권리변동사항 모니터링 통한 전세사고 예방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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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3.08 09:16:46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전세임대주택 1232호에 대한 부동산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 사업으로 고객이 입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 수선·유지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사가 임차인이 되어 민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업특성 상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전세금의 일부(5%)는 입주자 부담금으로 전세사고 발생 시 공사 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인 입주자의 피해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사는 전문가(법무법인) 협업을 통해 현재 계약 중인 전세임대주택 부동산등기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저당 설정, 강제경매 실시, 소유자 변경 등 각종 권리관계 변동사항 일체를 파악해 이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달 13일 전세임대관련 연간 공급물량 조정, 효율적 업무관리체계 구축·운영, 생활밀착형 감성적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김용학 사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 등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인해 부산시민과 공사 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책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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