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안전현안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안전현안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8일로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강행에 따른 사업자, 규제기관의 입장을 듣고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환경운동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발전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한수원측에 전달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이미 지난 주민공청회 당시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과거심사지침을 적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뿐 아니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이 될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까지 심사중에 있어 기준보다 먼저 평가서가 발간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심사지침, 사고관리계획서를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대폭 수정될 경우 지난해 진행됐던 주민공청회 등 현행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전달했다.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의 준공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인 소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강행은 자칫 고리원전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는 주민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의 건식저장시설 건설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간, 저장에 필요한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없는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한수원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를 지적하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리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경우 지난해 이미 저장포화율이 100%를 넘은 바 있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될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역시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전안전검증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소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절차상, 주민소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원전안전정책을 위해 국회에서 감독기관, 규제기관, 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