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인구감소지역 기준 군 단위 적용 불합리
전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농 유입 및 농촌 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2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 지원대상에서 무안군이 제외된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영농혁신 프로젝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원을 편성하여 전라남도 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대상으로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창의적인 스마트단지 조성, 청년농 유입 및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무안군은 전남도청 이전으로 남악신도시가 조성돼 아파트 세대로 인해 인구가 늘어났다.”며 “남악신도시를 제외한 무안군의 9개 읍면은 농촌 지역으로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 무안군의 청년농업인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는 청년농 소득·주거·문화를 아우르는 핵심 사업으로 무안군 청년농에게도 절실하지만, 단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재원의 한계로 정책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는 지금이라도 ‘전남 영농혁신 프로젝트’로 지원을 못 받는 시·군의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도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의 청년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읍·면 단위로 사업을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