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중앙),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공동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13일 공동 정책 간담회를 열고,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내일을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 체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교육감이 제안한 정책은 교육재정 운용부터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 돌봄 체계 개편, 문화예술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꼽은 과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가 지원 법제화와 더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전용 일몰,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증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은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일정 부분 교사 보호 장치를 마련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수능의 자격고사화,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들은 “대입 중심의 서열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교육 회복도, 지역 균형 발전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한편, 지방교육 행정을 감당할 지방공무원의 증원과 기간제 교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 현장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돌봄 기능을 교육에서 분리해 ‘국가돌봄청’을 신설하고, 학교 안의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 확대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예술강사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예술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교육이 곧 국가의 미래이며, 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