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2)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화재 위험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안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화재 발생 아파트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주택이었다”며 “초기 진화를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58만 세대 이상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5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들이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건축 구조상 사후 설치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화재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세대 내 전기안전점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화재 대부분이 멀티탭 과부하,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전기안전 점검 대상은 2023년 약 7만 세대, 2024년에는 4만 세대에 불과하며, 이는 부산 전체 가구의 약 5% 수준이다. 이마저도 입주민 부재나 점검 거부, 관리주체의 회피 등으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상 국가사무로 분류돼 있어,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공급자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시설은 입주민 자가점검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 점검 역시 도시가스처럼 공급자 책임 하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부터 전기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