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자들은 면책 이후에도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허진 면책자클럽 회장. (사진=권희정 기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면책을 해주는 이유는 사회가 그 사람을 ‘채무자’로 남겨두지 않고 빚을 탕감해주어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면책자들은 ‘1201’이라는 코드를 새긴 채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1시 인권위원회 앞에서 만난 허진(39) 면책자클럽 회장은 면책 후 면책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토로했다. 허씨는 면책 결정 이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물론, 인권마저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면책을 받은 후 재취업을 하려 해도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우유대리점을 하고 싶다 해도 보증이 발급되질 않습니다.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직, 기능직 등 몇몇 직업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자는 5만 명. 사상 최대 규모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 선고를 받고, 모든 빚을 탕감하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다.

“배우자 신용이 좋아도 배우자까지 연좌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뿐인가요. 자식을 위해 한 달에 4, 5만 원짜리 보험 하나 들려 해도 제 이름으론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 “채무상환 못했어도 사람으로서 보호받을 가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어려움 이외에도 면책자들은 불법추심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면책자들이 집단민원을 신청한 이후 지난 2005년 9월 1일부터 이에 대한 예규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면책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추심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지방 법원이 은행연합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주고,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를 일괄 삭제한 후 회원사들에 면책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채권사 본사는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각 지역사무실이나 위임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를 하지 않아 추심행위가 진행되는 것이다.

“면책 이후 추심행위는 불법입니다. 저희 클럽의 어떤 분은 면책을 받고 결혼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법추심이 들어옵니다. 추심업체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알려주기 때문이죠. 채권사측에 항의를 했지만 ‘실수였다’는 한 마디면 끝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주민번호와 차용증만으로도 해당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짜 차용증으로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허씨의 설명이다.

“동사무소는 차용증이 위조한 것인지 구별도 못합니다. 향후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행자부 전산을 공유해 개인의 바뀐 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젠 동사무소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조회를 해서 추심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남의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보호받을 가치는 있는 것 아닙니까?”


■ 불법추심 중단 요구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불법추심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려면 우선 어느 곳에서 자신의 기록을 떼어갔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알아내려 해도 알 수가 없는 현실이다.

“제 초본을 발급받은 업체가 몇 곳인지 조사해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서울 동대문구·경기도 성남·대전·수원 쪽 등 다섯 곳이었습니다. 누가 떼어갔는지 그 기록이 동사무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누가 내 초본을 떼었는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법상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창구에서 30분 동안 싸웠습니다. ‘남이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알 수 없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번지수가 생략된 채 ‘무슨 무슨 동’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보를 갖고 경찰서에 가도 마찬가지다. 허씨는 이들을 고소를 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경찰서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대답만 돌아왔다.

허씨는 현재 “면책을 받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며, 향후 불법추심을 했던 업체를 상대로 싸움을 이어가겠다며 말을 맺었다.

“면책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식 직장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불법 추심행위에도 계속 시달리고 있구요.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 다시 살고자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악랄한 채권사의 횡포에서 소시민들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