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바다에서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원양어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서아프리카 인근에서 줄어든 어획고 때문에 중국 어선들과 분쟁중인 현지 어부들(사진: LA타임즈)

CNB는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의 도움을 받아 언론최초로 불법어업의 실상과 대안을 7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불법어업 논란에 대한 국내 원양어업계의 ‘이유있는 항변’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불법어업 규제법안 국회 통과…해적국가 지정 피할까?
② 인성·사조·동원 불법어업·인권침해 ‘국제 망신살‘
③ 싹쓸이 참치 포획…‘참치통조림’의 불편한 진실
④ 러시아 국적 선박 Yantar 31·35호의 정체
⑤ 동원·사조산업 “그린피스, 유독 한국에 가혹”
⑥ 그린피스 동아시아(서울사무소) 프로그램매니저 단독 인터뷰
⑦ ‘싹쓸이 어업’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으로…대안은 없나?

1950년대 세계최빈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머나먼 타국의 바다로 뛰어든 소수의 어업인들에 의해 시작된 대한민국 원양어업은 이후 수십여년간 외화 획득과 국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각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구역 선포를 비롯한 자원자국화 흐름과, 모든 해양에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어업환경 변화, 높아진 인권·환경 기준은 언제부터인가 국내 원양기업들의 설 자리를 앗아가고 있다.

인성실업, 사조산업, 동원그룹 등 대한민국 원양어업을 대표해온 기업들이 연루된 불법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과 인권침해 사건이 빈발하자,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불법어업국’ 또는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목하며 우리 정부에 좀더 강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사조산업의 501오룡호 침몰 사건은 한국 원양어업계에 대한 국내외의 시선을 더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인근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사진: 연합뉴스)

다행히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IUU)’에서 제외하면서 우려됐던 ‘해적국가’ 낙인은 피하게 됐다. 이달 중 결론날 것으로 보이는 유럽연합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만 비껴가면 해적국 논란은 상당부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원양어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 요인은 따로 있고,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먼저, 동원산업 관계자는 불법어업 논란에 대해 “업계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도 불법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CNB에 전해왔다.

동원 측은 특히 “업계의 목소리에도 좀더 귀 기울여 달라”며 “국내 원양어업계는 현재 어족자원 감소와 조업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사 일보직전에 내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사조산업 측도 “국제 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현재 원양어업계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은 ‘인력 부족’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 하이난섬 하이코우항에서 태풍을 피해 정박중인 어선들(사진: LA타임즈)

유엔(U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남획과 지구 온난화, 수산물 소비급증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로 금년에는 약 1000만 톤의 수산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소득증가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으로 식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산물을 잡을 바다영토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 주요 어업자원 중 향후 개발여지가 있는 것은 4분의 1수준인데, 약 50%의 자원은 이미 최대한도로 이용되고 있다.

각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관리 및 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연안국들도 앞 다퉈 EEZ(배타적 경제 수역)를 선포하며 자원자국화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꼽히는 위기는 ‘조업권 확보의 어려움’이다.

전 세계 주요 어장과 연근해 인근 지역은 어획 쿼터 확보전이 치열하게 진행 되고 있는데,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라 ‘21세기 신 영토 전쟁’으로 불릴 정도다.

특히 우리 원양어업선이 많이 진출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경우, 조업허가를 자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투자유치와 연계하고 있다. 조업국은 조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국에 대한 경제 지원과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대만, 일본 등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참치 조업권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펼쳐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국내 원양어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각국이 설정해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국내 업체들이 조업하려면 연간 입어료를 약 1억 달러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데, 5·6개 업체를 빼면 대부분 영세업체인 한국 원양업계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계 2~3위권이던 국내 원양업계 순위는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세 번째는 ‘인력 부족’ 문제다.

원양어업은 특성상 고된 노동강도와 기술적 숙련도, 엄정한 규율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국내에서 원양어선에 태울 선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3D 업종에 대한 천시 풍조가 주된 원인인데, 때문에 원양어업계는 외국인 선원을 대거 수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안전사고 등 또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침몰한 501오룡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도 한국인 선원 11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의 자격이 선박직원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이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원양어선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어선(172척)이 승무 기준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인력문제’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며 원양어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린피스가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있는 집어장치(사진: 인터넷)

또, 우리 기업들은 그린피스를 비롯한 해외 NGO(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들이 불법어업을 저지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한국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동원산업은 “가장 활발히 집어장치(Fish Aggregating Device: FAD) 조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스페인을 비롯한 EU선단과 가나선단이 주로 활동하는 인도양, 대서양인데, 이들 바다에는 집어장치 사용 규제가 없고, 우리가 활동하는 중서부태평양은 다른 해역보다 참치 자원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예방조치로 4개월간의 집어장치 조업금지 및 기타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NGO들의 요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동원은 또 “일부 NGO와 선진국들의 관점 및 입장, 논리로 대한민국 원양어업을 폄하하는 것은 원양산업 발전과 국익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집어장치와 관련한 그린피스의 사용금지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사조산업 측도 “현재는 한국의 참치 어획량이 중국과 비슷하나, 내년쯤엔 중국에 밀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NGO들의 비판이나 국제기구의 규제가 중국, 대만 등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전해왔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