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여야 각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시점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개헌시기로서 대선 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주영 위원장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년 대통령 단임제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소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라며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논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된다.

개헌의 범위도 또다른 쟁점으로 현재 정치권에선 어렵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권력구조만을 놓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특위는 이런 쟁점을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위원은 총 36명으로 새누리당 이철우·더불어민주당 이인영·국민의당 김동철·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이 각 당의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인사말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기구로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 속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정치권의 논의 못지않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균형감 있게 가져야 하고, 헌법 개정의 속도감이나 추진력 못지않게 방향이나 과정도 중시돼야 한다”며 “권력구조 등에 편중된 논의 보다 국민 기본권이나 통일 문제,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해 포괄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개헌은 사회적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일 뿐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은 “탄핵 정국 속 구체제를 개혁·청산하라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 내느냐는 게 사명”이라고 강조했으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