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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방사광가속기 사업, '국가균형발전' 우선에 둬야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AI 인프라 등 입지 조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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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4.24 10:04:27

국내 최대 국책 사업 중 하나인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놓고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내달 6일 사업설명회와 7일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앞두고 현재 나주와 춘천, 청주와 포항 등 전국 4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1조원대 사업비를 투입, 2027년까지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설립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유치하면 6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4000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13만7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각자 자신들의 지역 장점을 내세우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세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유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최근 5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의 호남권 국가 산업기술 R&D예산 분배, 충청·영남권에 기 구축된 방사광가속기 등에 대한 불균형 발전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부는 이번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지반, 넓은 부지, AI 인프라,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 중심의 접근성보다 가속기의 성능과 운영 품질을 최우선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주장과, 국토의 고른 분산배치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이용 대상을 국내로 한정해 ‘수도권 접근성’을 평가한 것은 세계 가속기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한 평가항목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평가지표로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유력 후보지로 청주가 거론되고 있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접근성’ 논리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이 중요한 싯점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전남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경쟁을 펼치는 다른 지역의 거센 항의에 ‘이해찬 대표의 말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였다’면서 민주당이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도 당 대표의 약속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선 안된다. 호남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도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실현의 첫 시험대인 만큼 당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나주는 한전공대와 에너지밸리 그리고 우수한 지역 의료기관을 바탕으로 한 향후 발전 가능성에 강점을 두고 있다. 현재 포항 2곳과 경주에 방사광가속기와 양성자가속기가 설치돼 있고 오는 21년과 23년에 대전에 중이온가속기와 부산에 중입자가속기가 건립될 예정이다. 호남권에만 없는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반드시 나주시로 유치돼야 한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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