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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서비스원장 인사 꼼수” VS “사실 왜곡, 유감”

광주시-시의회, 사회서비스원장 인사 두고 '내정설-적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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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5.14 10:42:06

(사진=자료사진)

 

최근 광주시의 광주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 원장 채용을 두고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위원장 등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 위원들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지난달 16일 시청 홈페이지에 사회서비스원 대표원장과 이사진에 대한 모집공고를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환복위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22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장 채용과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대표원장 채용을 위한 인사검증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공개할 것. 민·관·정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갈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이용섭 시장에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이 시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지역사회가 우려했던 꼼수인사, 보은인사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총 147명으로 구성된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는 ‘인사청문’ 대상인 반면, 총 4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더 강화된 검증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 없이 강행한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원장 임용과정은 그동안 광주복지의 문제, 혁신방향, 사회서비스원이 담아야할 광주 복지의 비전을 원장 후보자가 제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복위는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광주시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라며 "민영화, 시장화의 대안으로 공공복지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복지현장을 위한 사령탑의 자리는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지난한 문제해결과 혁신을 위한 사회적대타협의 과정을 담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복위는 “그런데 이 중요한 초대원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는 통상적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외에 공적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사회복지 현장경험 없는 인사를 보은인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적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복위는 “이 시장은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멈추고 지난달 22일 5분자유발언 제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즉시 제시할 것” 을 촉구했다.

환복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초대원장 공모절차가 광주시의회와 교감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음에도 광주시가 꼼수인사, 보은인사를 강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원장 임명 절차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들어간 서울, 경기 등도 이와 같은 정부 지침을 적용해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았고, 오는 7월 설립하는 강원도 등 5개 지자체도 청문절차 없이 임명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섭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 1, 2위 후보 추천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며 “환경복지위원회는 시장이 이미 원장을 내정한 것처럼 ‘꼼수인사’, ‘보은인사’라고 단정 지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7월 개원 예정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은 1본부 4팀, 산하시설 12개소, 총 400여명으로 구성되며, 주요사업은 국ㆍ공립복지시설 위탁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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