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위원회를 개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ㆍ국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의 규모는 1조6178억5064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361억원을 증액(9.19%) 편성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28일 진행된 일자리 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일자리재단 신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신규 재단 설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문제가 되는 일부 출자 출연기관의 과도한 일자리 수탁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노동자단체 사무실 임차 비용지원과 관련해 “도 소속 또는 산하 단체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공간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비용을 절감할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경북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복지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 창출도 중요하다”며 “적정 운영기관․단체를 선정해 향후 도에서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대해 “근로자 복지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시군과 기업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과 시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민간협력형 배달앱 사업과 관련해 “배달앱의 경우 상위링크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허술한 준비로 사업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완벽히 하여라”고 촉구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추경 예산안 일부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추경에 반영했다”며 “향후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일반택시기사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보인다”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업체들이 많음으로 타 시도 지원현황을 조사해보고 지역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8일 소관 실ㆍ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억5800만을 감액해 수정 의결했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대부분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영향을 직접 주는 경우가 많아 회기마다 안건심사 시 필요성과 효과 등을 꼼꼼히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회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