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는 주제의 특별 초청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판을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 방안으로 ‘통합’, ‘자치분권 강화’, ‘개헌’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첫 번째 방안으로는 통합을 들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3%인 2600만명, 인구뿐만 아니라 GRDP나 일자리도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사는 수도권 집중화가 극에 달했다며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통합을 통한 도시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론화가 늦어지면서 열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대선 국면을 맞아 정치권의 관심도 부족해 장기과제로 넘기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대선이 끝나면 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광역단체 간 통합에 관한 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가 판을 바꾸는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자치분권 강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시ㆍ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곳이 12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가 되고 나서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하는 게 일이라며 대부분의 단체장이 비슷하다는 말로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지사는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낙후를 불러오고 있다며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19.2%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국세과목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세 번째 방안으로 ‘개헌’을 들었다. 역대 대통령들 의‘퇴임 뒤 불행’이라는 공식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꼬집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내각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통합과 화합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며 특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