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심의ㆍ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방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같은 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관 부처인 산자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경북, 울산, 부산, 전남 등 4개 시도가 참여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산자부가 지난 7일 행정 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원전부지 內 임시저장 시설의 한시적 운영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조직 신설 △고준위 폐기물 관련 특별법 제정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서에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반대 및 전면 재검토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에 준하는 법제화 요청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 △원전소재 지역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전소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절차로 추진돼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처리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