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대권 주자들은 20·30대를 ‘캐스팅 보트’로 여기면서 젊은 층이 주축이 된 게이머의 표심을 노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을 살펴보면 게임업계를 나름 세밀히 연구한 모습이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법제화, 게임산업법 개정, P2E 게임 연구, 판호 문제, e스포츠 산업 등을 콕콕 집어내면서 게이머와 게임사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했다.

엄청 구체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게임 산업 부흥’만 외치며 공수표를 날리던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하면 키 작아진다”라는 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을 정도였는데, 대권 후보들이 직접 유튜브 게임 채널에 나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격세지감이다.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이 게임산업에 집중하고, 대우해주는 모습에 엄청난 기대감이 생긴다.

그럼에도 게임업계는 내심 불안해한다. 왜일까?

답은 뻔하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외치면서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2007년, 2011년, 2016년, 2018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게임산업의 진흥을 발표했다. 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게임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총리가 직접 나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 생태계를 바꿔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진흥책은 표류했다. 오히려 이 법을 근거로 한 엄격한 사전심의 제도가 생겨났으며, 국내 게임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신의진 전 의원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손인춘 전 의원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게임을 중독으로 바라보는 법들이 발의되며, 게임업계를 옥죄었다.

신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캠프에 참여해 ‘다시 해당 법을 보고 싶다’고 발언해 게임업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언제든 게임 시장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선 기간에 공수표를 날린 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진흥책을 펼친 적은 거의 없었다. 규제 혁신을 말하면서도 게임 중독법과 게임 셧다운제가 버젓이 살아 있었는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불안해하는 게임업계를 위해 진흥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게임사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후보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일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하고 보완해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계획보다는 게이머 정서와 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인 진흥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그러면 게이머의 표는 자연스레 따라오지 않을까?

(CNB=김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