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6대 분야, 72개 제도를 담은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민생 중심의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청년, 여성·아동·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지원책이 포함됐다.

우선,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한도를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부산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대상도 6000명으로 늘렸다.

교통 정책에서도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만료로 2025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이 무료화되고, 해운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2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하이패스와 영상인식을 통해 전 차로에서 요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건과 복지 부문에서는 결식아동 급식비 최저단가를 1식 9,500원으로 인상하고, 병원안심동행 서비스와 퇴원환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임산부 자동차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출산과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부산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아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시민안전망 강화와 환경 보호도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을 추가하고,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를 금지해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힘쓴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돕기 위해 ‘부산형 독서문화축제’를 신설하고,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연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부산의 모든 음식점에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5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산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민생 안정'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