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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대학총장 등 30명 입건

순천 명신대총장, 총무처장 등 3명 구속영장…교수, 시의원 등 27명 불구속 수사
교수채용 대가 14억5000만원, 학교 예산 7억원 횡령, 학생 등록금 11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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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하태민기자 |  2007.12.10 23:18:23

10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수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전남 순천 명신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교수, 목사 등 사회지도층 관계자 30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들은 산업체 근로자들의 편·입학을 빙자해 등록금 11억원을 가로채고 학교 예산 7억원 횡령, 교수채용 임용대가로 14억5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붙잡힌 사회지도층 30명중, 이 대학 총장과 총무처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등록금 일부를 가로챈 김 모 교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외 교수, 목사, 시의원 등 27명에 대해서는 사기 및 배임증재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이 대학교의 임직원 구성이 모두 총장의 일가친척이 주요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대학은 총장 이 모(78)씨와 이사장 박 모(65)씨는 부부지간, 부총장은 아들 이 모(39)씨, 기획실장 겸 대학원장은 딸 이 모(36)씨, 총무처장은 외조카 윤 모(58·남)씨, 총무계장은 조카 이 모(37·남)씨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생 등록금 횡령>
이 대학교 총장과 임직원 8명은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교회 명의를 빌어 형식적으로 산학 협약을 맺고, 심지어 유령회사를 만들어 모집책인 목사와 지인들을 포섭해 “학생 1명 모집 시 10만원에서 3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들이 모집한 학생들을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으로 편·입학시켜 왔다.

실례로 법률상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정규학과 학생이 납입하는 등록금의 50%(인문계 1,088,500원, 예·체능계 1,462,000원)만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등록금의 일부를 착복하기 위해 교수 개별적으로 등록금 납부안내문을 허위로 작성, 자신들이 개설한 계좌가 마치 등록금을 받는 대학교 법인통장으로 믿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1인당 129만원~338만원을 송금케 했다.

송금 받은 교수들은 이 돈을 찾아 학생들이 50%만 납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학생들 명의로 자신들이 직접 학교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를 착복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학생 478명으로부터 모두 11억원을 가로채 왔다.

<교수채용 금품수수>
이 대학 총장과 총무처장은 교수와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대가로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씩 15명으로부터 모두 14억5000만원의 뒷 돈을 챙겨왔다. 이들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까지 받아 놓았으며, 받은 금액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으로 사용해 왔다.

<학교 예산 횡령>
총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처장과 총무계장이 친·인척인 점을 이용 5년 동안 학교시설비, 교수 홍보비, 장학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총 53회에 걸쳐 지출결의서, 예산집행 품의 요구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해 7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이 대학 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교수, 목사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3억원을 가로챘다.

<4개월간의 수사상 애로>
위장 산업체(학습관) 15곳이 서울, 경기, 경남, 충남, 전북 등 원거리에 위치해 경찰은 현지까지 출장수사만도 수 십 차례. 학생들의 교육실시 여부 확인을 위해 잠복수사도 수없이 했다. 피해 학생 478명을 대상으로 한 출석요구도 학교측이 이를 막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설득한 학생 190명에 대해 출장수사와 197명 우편조사, 33명은 이메일 조사를 하는 등 모두 420명의 피해학생을 조사하는데 4개월이 소요됐다. 또한 피의자 모두가 사회지도층으로 이들을 상대로 범행사실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많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학의 설립정신을 망각한 채 상식에 벗어난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 온 사립대학 비리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했다. 또 “타 대학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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