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경기침체기에 실물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공사의 선급금 지급률을 계약금액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급금 지급률을 계약 금액의 70%까지 확대할 경우, 최대 지급 규모는 ‘09년도 시설공사 총 예산의 70%인 7천9백1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급금 확대 지급 결정으로 계약 후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업체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자재 확보나 노무비의 적기 집행을 도와 업체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급금 확대 지급과 함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선급금을 배분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