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최고위와 최종 논의 후 청문회 원래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뿐 아니라 현직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따라서 청문회는 주요 증인·참고인 부재로 인해 ‘맹탕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는 다음달 13일 진행되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자리를 ‘조희대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치른다는 복안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증인 불출석에 대비해 대법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국감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해 감사 초반 간단한 인사말만 전한 채 이석 하는 게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내내 착석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이 예상되기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곧 국감이 예정돼 있어 대법원에 대한 국감 일정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국감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도 불출석한다면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다. 그 단계를 지켜보겠다”고 답하는 등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탄핵’까지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초 추석 연휴 시작 전인 29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를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안 중 일부가 재논의될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석 이후 발표되는 사법개혁안도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안건이 나온다는 건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법원, 시민단체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을 의미한다. 이후 많은 의견을 듣고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추려 사법개혁안을 다듬어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